■ 진행 : 나경철 앵커 <br />■ 출연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민주당 전 현직 의원들 10명에 대한 1심 공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범계 의원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 300만원. 모두 벌금형이고 의원직 유지 형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br /> <br />[전용기] <br />비슷하게 나왔지만 선고는 다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해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현실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에서 법안을 발의하려고 갔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물리력이 동원됐던 것인데 본인들은 오히려 피해자인데 정치적인 양립을 위해서 본인들도 기소했고 그 때문에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에서 어필을 했을 것이고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에 대한 선고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br /> <br /> <br />그러니까 구형은 비슷하지만 선고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br /> <br />[이용호] <br />저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봐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벌금형,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의 가이드라인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더 높은 것은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고 항소를 해서 2심에 가도 저는 그보다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 사안, 그러니까 국회, 여야가 합의하고 서로 협력해서 뭔가 생산적인 국회를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사법부로 가져간 것 자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선출직 공직자가 임명직보다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회이야말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져간 것 자체가 처음...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28120324894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